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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가맹점에 식자재 공급 마진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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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분식업종 A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한 B씨는 기존 점포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 가맹본부에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영업 지역 1/3 축소를 승인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영업 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직영점 출점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 패스트푸드업종 B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한 C씨는 가맹점 개점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인테리어 재시공을 권유받았다. 본인은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점포 환경 개선 강요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노후화의 객관적 인정 시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후화를 이유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창업보증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진이찬방' 모습. 외식업분야 모범 브랜드이다. (사진=강동완 기자)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식, 도 · 소매, 교육 등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정해왔다.

최근 외식업종에서는 가맹본부에서만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 편법적으로 가맹금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영업 지역 조정과 축소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 지역 조정 · 축소를 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상품 · 용역의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 세가지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합리적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영업 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없이 점포 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 설비(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과 감리 비용 등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영업 설비 기간, 공사 세부 내역, 구체적인 부담액과 담보 기간 등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개선일로부터 △년’ 등 가맹계약서에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 도면 제공비 및 공사 감리비(3.3m2당 금액)를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점포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도급업체가 수행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도급 계약서와 도급 금액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원 · 부재료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영업 양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 ·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 통보 의무도 신설했다.

2015년 9월에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전년도 실시한 광고 · 판촉행사별 명칭 · 내용 · 실시 기간 ▲전년도 광고 · 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년도 실시한 광고 · 판촉에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 등이다.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비용도 판촉 비용에 포함했다.

개정안에서는 판촉 유형의 예시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 비용 등도 판촉 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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